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'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된다', '한미 동맹이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원' 등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여당이 규탄하고 있다. 윤 의원 측은 북의 입장을 수용하는 게 아닌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였다는 입장이다.
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겨레하나, 국가보안법7조폐지운동 시민연대,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민족위원회 등 시민단체 20곳과 함께 '남북 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?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'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.
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김광수 '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' 이사장은 "한반도에서 완전한 평화는 분단 극복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평화관과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'결과의 평화'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된다는 인식의 대전환(이 필요하다)"고 했다. 그는 또 "저는 조선 반도에서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평화관은 바로 이런 평화관이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"고 덧붙였다.
김 이사장은 "북은 이미 우리 80년 동안 평화통일 운동 방식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"며 "국가보안법을 넘어서는 그런 평화통일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. 그 핑계(국보법)에 숨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. 평화통일 운동 조직들은 바로 이 기준에 근거해 전투적 혹은 투쟁적 평화통일 조직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"고 했다. 북한의 전쟁관은 '정의(正義)의 전쟁관'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.
토론회에 참석한 장창준 한신대 평화통일정책연구센터장은 "북한은 전쟁에 대응할 결심을 피력한 것 같다. 즉 '전쟁을 피하지 않겠다. 너희가 전쟁을 선택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, 아주 강도 높이 대응하겠다'고 얘기한 것 같다"며 "굳이 표현한다면 전쟁의 문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"고 했다.
이어 "지금의 전쟁 위기는 예전과 다른 것 같다. 한미 군사 연습이 1년에 한두 번 진행된 것도 아니었지만, 작년부터 한미 두 나라의 군사적 움직임은 예전과는 달라 보인다. 첫 번째는 한미 군사 연습, 한미일 군사 연습이 1년 사이 50차례 넘게 진행됐다"며 "한미, 한미일 군사 연습이 진행된 총 날짜를 따져봤더니 365일 중 200일이 넘었다. 예전과는 양적으로 상당히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가 가능해진다"고 덧붙였다.
또 "질적인 문제는 전략 자산 핵 공격 무기가 작년 20차례 한반도에 들어왔다. 이 역시 예전과는 비교해볼 수 없는 숫자다. 즉 양적·질적으로 한미, 한미일 군사 연습의 양태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가능해지는 것 같다"며 "작년부터 한미동맹 움직임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준비하는 세 가지 요소를 구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"고 했다.
그러면서 "그래서 한반도 전쟁 위기는 실재한다고 봐야 할 것 같다. 실재하는 근원은 북 때문이 아니라 한미 동맹 때문이라는 결론이 가능해지는 게 아닐까 싶다"며 "전쟁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는 비상한 인식과 비상한 행동 이런 것들이 모색돼야 하지 않을까"라고 덧붙였다.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원이 북한의 도발 때문이 아닌 한미 동맹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.
국민의힘은 이 토론회는 '친북 세미나'로, 참석자들의 발언은 '친북 망언'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.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 "친북 모임과 다를 바 없었다"며 "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 시점에서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'반국가적 행위'가 자행된다면,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. 국가관을 뒤흔드는 친북 행위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놓고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"고 했다.
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이날 용산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행사 인사말에서 "학문적 자유라는 미명 하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반국가적 행태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"며 "이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호응하고 북한의 의도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황당한 행태로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"이라고 했다.
윤미향 의원실 관계자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토론회 취지에 대해 "남북이 실질적 대결 국면으로 가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무력 충돌 없이 평화로 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"라며 "북의 입장을 수용한다는 비판이 있는데, 그럴 이유도 없다"고 했다.
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'적대적 교전국 관계'로 규정한 상황에서 발제자들이 이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"발제자들은 토론회 이후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전쟁을 거부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"며 "윤 의원 역시 한반도에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"이라고 했다.
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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